법령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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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73년
1. 대구고법 1973. 6. 21. 선고 73노369 형사부판결 : 확정
[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·직무유기피고사건][고집1973형,126]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 직무유기피고사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보조기관직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|